충청북도 고시 제2023 – 149호

마스크 착용 방역지침 준수 행정명령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해「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충청북도 마스크 착용 방역지침 준수 행정명령」을 다음과 같이 발령합니다.

충청북도 공고 제2023–67호(2023. 3. 17.)는 이 행정명령으로 대체합니다.

- 마스크 착용의무와 관련하여 별도 행정명령을 발령한 시·군은 그 조치에      따릅니다.

2023년 5월 31일

충청북도지사

1. 처분당사자

가. 충청북도 전 지역 거주자 및 방문자

나. 마스크 착용 의무시설의 관리자, 운영자 및 이용자

2. 처분내용: 감염취약시설 중 입소형 시설 및 병원급 의료기관의 실내*에서 마스크 착용 의무

* 실내란 건축물 및 사방이 구획되어 외부와 분리된 모든 구조물을 의미

￭ 의료법(제3조제2항제3호)에 따른 병원급 의료기관

* (제외장소) 사무동·연구동·기숙사 등 보건의료서비스(진료·검사·치료·수납 등) 이용자의 출입이 필요 없는 구역(단, 건물 또는 층 단위로 구역이 구분되는 경우만 해당)

ㅇ 지역보건법(제31조)에 따른 보건의료원* 포함

* 보건의료원의 경우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가목에 따른 병원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

3. 처분근거:「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가. 감염병 예방 조치: 제49조제1항제2호의2

나. 과태료: 제83조제2항, 제4항 및 제5항

※ 이 외 사항은 중앙방역대책본부의「마스크 착용 방역지침 준수 명령 및 과태료 부과 업무 안내서(제9판)」에 따름

4. 처분사유: 일부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유지를 통한 코로나19 확산 방지

5. 처분기간: 2023. 6. 1.(목) 00:00부터 ~ 별도 명령 시까지

6. 처분 위반 시 과태료 부과 기준

가. 과태료 부과권자 : 도지사, 시장·군수

나. 단속내용 : 허가된 마스크1)[eqn: {}^{{}^{}}]로, 올바르게 착용2)했는지 여부

1)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의약외품’으로 허가한 보건용 마스크(KF94, KF80 등), 비말차단용 마스크(KF-AD), 수술용 마스크 착용을 권고하며, ‘의약외품’ 마스크는 미세입자나 비말 등의 차단 성능과 안전성을 확인하여 식약처에서 허가한 제품임

- 단, ‘의약외품’ 마스크 중에서도 밸브형 마스크는 마스크 착용으로 인정하지 않음

※ 식약처 권고사항(’20.8.28일): 들숨은 막고 날숨은 편하게 하는 밸브의 작동원리와 밸브를 통해 감염원이 배출될 우려가 있다는 전문가 의견 등 고려,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 유행 상황에서는 사용하지 말 것을 권고 (숨을 내쉴 때(날숨) 밸브를 통해 감염원이 배출될 수 있음)

2) ‘의약외품’ 마스크가 없는 경우 입과 코를 가릴 수 있는 천·면 마스크, 일회용 마스크, 전자식 마스크*도 가능함

* 국가기술표준원의 예비안전기준 규정에 부합하여 KC 마크를 부착한 전자식 마스크

- 단, 망사형 또는 밸브형 마스크 또는 스카프, 넥워머, 바라클라바 등의 옷가지로 얼굴을 가리는 것은 마스크 착용으로 인정하지 않음

3) 올바른 착용: 입과 코를 완전히 가리고 얼굴과 마스크 사이에 틈이 없도록 밀착해서 착용

다. 단속방법

- 공무원 현장 단속 원칙

- 위반행위 적발 : 마스크 착용 등 방역지침 준수 명령 대상 시설·장소 등에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거나, 마스크를 착용했으나 입과 코를 완전히 가리는 올바른 착용을 하지 않은 경우 해당

- 위반행위 적발 시, 당사자에게 마스크를 착용할 것을 지도하고, 불이행 시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의 절차에 따라 과태료 부과(마스크 착용 시 호흡이 어려운 사람은 의견제출 기간 내 의료법 시행규칙 제9조에 따른 진단서 또는 소견서 제출 가능)

※ 위반행위 적발 → 신분증 제시, 단속근거 설명 → 위반자 인적사항 확인(요청) →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안내(10일 이상의 의견 제출 안내) → 과태료 부과통지 → 이의제기 안내(60일이내)

- 단, 현장 단속 외 동일 업소(장소)에서 동일인이 반복적으로 마스크 미착용으로 적발된 경우는 지도 없이 법령에 따른 과태료 부과 가능

라. 부과금액

- 마스크 미착용 당사자(행정명령 위반 당사자)에게 위반 횟수와 관계없이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

- 시설의 관리자·운영자에게 부과된 방역지침 준수명령을 위반한 경우 300만 원이하(1차 위반 50만 원, 2차 위반 100만 원, 3차 이상 위반 200만 원)의 과태료 부과

마. 과태료 부과 대상 예외자 및 예외상황

1) 과태료 부과 예외 대상자

- 24개월 미만의 영유아

- 뇌병변‧발달장애인 등 주변의 도움없이 스스로 마스크를 착용하거나 벗기 어려운 사람

- 호흡기질환 등 마스크 착용시 호흡이 어렵다는 의학적 소견을 가진 사람

- 만 14세가 되지 않은 사람*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9조(책임연령) 14세가 되지 아니한 자의 질서위반행위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과태료 부과대상 예외상황

- 감염취약시설 중 입소형 시설의 침실·병실 등 사적인 공간에 동거인*과 있을 때

* 다인 침실·병실을 함께 사용하는 입원·입소자, 상주간병인, 상주보호자

- 개인 사무실 등 분할된 공간에 혼자 있을 때

- 세수, 양치 등 개인위생 활동을 할 때

- 음식·음료를 먹거나 마실 때와 사적인 공간에서 잠을 잘 때

- 수영장·목욕탕 등 물속‧탕 안에 있을 때

- 검진, 수술, 치료, 투약 등 의료행위 중 마스크 착용이 어려울 때

- 본인 확인을 위한 신원확인 등 마스크를 벗어야 할 때

- 얼굴을 보여야 하는 실내 공연(무대에 머물 때로 한정), 방송 출연(촬영할 때로 한정, 유튜브 등 개인방송은 사적 공간에서 촬영할 때로 한정) 및 수어통역을 할 때

- 임명식, 협약식, 포상 등 공식 행사 시 사진 촬영(임명장 등 수여 당사자, 협약식 당사자 등 최소한으로 한정) 할 때

- 운동선수, 악기 연주자가 실내에서 시합·경기 및 공연·경연을 할 때

- 업무 수행 중 마스크가 안전업무 수행을 저해할 우려가 있을 때(예: 응급 구조활동 등)

- 원활한 공무수행(외교, 국방, 수사, 구조, 명확한 의사 전달이 필요한 브리핑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7. 처분효력 발생일: 2023. 6. 1.(목) 00:00부터

8. 처분서 교부요청: 처분 당사자는「행정절차법」제24조제1항에 따라 처분서의 교부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9. 불복구제: 이 처분에 불복하거나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이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법」제23조제1항에 따라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 「행정소송법」제9조에 따라 소재지 관할 행정법원에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과태료 부과에 불복하는 경우에는「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0조 제1항에 따라 과태료 부과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행정청에 서면으로 이의제기를 할 수 있습니다.

10. 기타: 이 처분에 위반한 자는 과태료 부과 이외에도, 위반으로 발생한 모든 확진 관련 검사 ․ 조사 ․ 치료 등 방역비용이 구상 청구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