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인권 보호지침

1.노인권리 보호

1)목적

수급자의 존엄성을 보호하고 노인학대의 철저한 방지를 위하여 노인 학대에 대한   법적· 제도적  근거와 개념, 유형 등을 지침서에 정확하게 명시하여 시설 생활    속에서 노인 학대를 예방하도록 한다.

2.노인학대 정의

1)‘노인 학대라 함은 노인에 대하여 신체적· 정신적· 성적 폭력 및 경제적 착취     또는 가혹 행위를 하거나 유기 또는 방임을 하는 것을 말한다’로 정의한다.

(노인복지법 제1조2 제3호)

2)노인 학대는 노인의 가족  또는 타인이 노인에게 신체적,언어적·정서적, 성적,    경제적으로 고통이나 장애를 주는 행위, 또는 노인에게 필요한 최소한의 적절한    보호조차 제공하지 않는 방임, 자기방임 및 유기를 의미한다.

(여기에는 증거가 명백한 신체적 학대는 물론 노인에 대한 소극적인 방치 노인    을 이용한 구걸행위도 노인학대의 개념에 포함시키고 있음)

학대 행위자 특성요인 40-50대가 주로 많음, 경제적 어려움, 비평적이고 참지 못하는 성격, 스트레스와 부담감, 부양 경험 부족		노인(피해자)의 특성요인 연령이 높음, 건강이 나쁨. 의존성이 높음. 고립됨, 지나친 관대함 또는 기대 높음.
상황적 요인 노인과 학대행위자 동거상태 부양부담과 기대 수준 불일치, 가족기능저하, 가족 결속력 약화, 가족의 고립됨. 가족 지원 체계 없음.		사회. 문화적 요인 노인차별 문화, 강한 가족주의, 사회제도 및 서비스의 부족

3.노인학대의 원인

4.노인학대 유형

구 분	내 용
①가정학대	노인과 동일가구에서 생활하고 있는 노인의 가족 구성원인 배우자, 성인자녀 뿐만 아니라 노인과 동일가구에서 생활하지 않는 부양의무자 또는 기타 사람들에 의하여 행해지는 학대
②시설학대	노인에게 비용(무료포함)을 받고 제공하는 요양원 및 양로원 등의 시설에서 발생하는 학대
③기 타	가정 및 시설 외의 공간에서 발생하는 학대

1)발생공간에 따른 분류

유 형	정 의
①신체적 학대	정의	물리적인 힘 또는 도구를 이용하여 노인에게 신체적 손상, 고통, 장애 등을 유발시키는 행위
	행위	때린다. 세게친다. 꼬집는다. 물건을사용하여 때린다. 강하게누른다. 찌른다. 밀친다. 강하게 흔든다. 강하게 붙잡는다. 난폭하게 다룬다. 무리하게 먹인다. 신체를 구속한다. 감금(가둠)한다. 의자나 침대에 묶어둔다. 불필요한 약물을 투여한다. 담배 등으로 화상을 입힌다. 도구를 사용하여 위협한다.
	증상	설명할 수 없는 상처, 설명과 일치하지 않는 상처, 치료를 받지 못한 상처(잘린상처,찔린상처,생채기,출혈,골절등),신체부상(얼굴,목,가슴,복부,골반,팔,머리), 외관상 나타나지 않는 상처(옷이나 신체의 일부분에 의해 가려진), 머리카락이 뽑힌 흔적이나 머리 부분에 출혈한 흔적 화상(담뱃불이나 질산 혹은 로프나 체인의 마찰로 야기된 화상 등), 영양부족 상태 또는 질병과 관계없는 탈수상태, 이상한 체중감소, 행동이나 활동 수준이 변화
②언어·정서 적 학대	정의	비난, 모욕, 위협, 협박 등의 언어 및 비언어적 행위를 통하여 노인에게 정서적으로 고통을 주는 행위
	행위	욕설을 퍼 붓는다. 노인에게 고함을 지른다. 노인에게 자존심을 상하게 하는 말을 한다. 신체적 저하로 인한 노인의 실수를 비난하고 꾸짖는다. 노인이 수치심을 느끼게 하는 모욕적인 말을 한다. 유아처럼 다룬다. 고령자를 가족과 친구로부터 격리한다. 외출을 시키지 않는다. 노인을 돌보지 않는다. 무시하고 대답하지 않는다. 노인만 따로 식사를 하게 한다. 창피를 준다. 비웃거나 조소를 한다. 재앙을 가져오는 사람으로 취급한다. 노인의 사회 활동이나 종교 활동을 노골적으로 방해한다. 위협적으로 무례한 태도를 취한다. 말을 혐오스럽게 한다.
	증상	반응하려고 하지 않는다. 표정이 없다. 질문을 해도 ‘네’ ‘아니오’라는 짧은 답변 외에는 응답이 없다. 정서 상태(우울,공포,혼돈상태,부정,분노,흥분,수동성 무기력하다. 말하기를 꺼려하거나 주저 한다. 고개를 숙이고 있다. 웃는 모습이 아니다. 눈물을 머금는다. 운다. 절망이나 동요를 보인다. 대화에 참가하지 않는다. 걱정되는 듯한 모습을 하고 있다. 눈이 쏙 들어가 있다. 가족의 안색을 살핀다. 가족을 피하려고 한다. 집에 돌아가려 하지 않는다.
③성적 학대	정의	성적 수치심 유발 행위 및 성희롱, 성추행 등의 노인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적으로 행하는 모든 성적 행위
	행위	노인의 성적 수치심을 갖게 하는 성관련 언어표현 및 행위를 한다. 성적언어, 시각적 자료, 행동으로 성적굴욕감을 유발하는 행위를 한다. 폭행한 후 강제적으로 성행위 및 강간하는 행위를 한다. 물건이나 흉기를 사용하여 강제적으로 성폭행을 한다. 원치 않는 성행위 및 강간을 행한다.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환경 (남녀구별 필요공간에 구별 없는 경우, 탈의실, 화장실 개방등)을 조성한다.
	증상	걸을 때 혹은 앉을 때의 어려움, 속옷이 찢어짐 외부 성기부분이나 항문부위의 타박상이나 하혈,성병,우울,사회관계의 단절, 수면장애, 분노 또는 수치심
➃재정적 학대 (착취)	정의	노인의 의사에 반하여 노인으로부터 재산 또는 권리를 빼앗아가는 행위로서 경제적 착취, 노인재산에 관한 법률 권리 위반, 경제적 권리와 관련된 의사결정에서의 통제 등을 하는 행위
	행위	유언장을 허위로 작성하거나 노인의 동의 없이 사용하거나 부당하게 착취하여 이용하는 행위 노인의 허락 없이 노인의 이름을 사용해서 계약을 한다. 노인의 허락 없이 부동산(재산)을 사고팔거나, 빌린다. 노인의 허락 없이 노인 명의의 증서를 변경한다. 노인의 허락 없이 노인 재산을 증여한다. 노인의 허락 없이 노인 금전에서 돈을 빌려준다. 노인의 허락 없이 노인 명의의 은행계좌에서 돈을 인출한다. (돈을 훔친다. 돈을 악용한다. 연금을 가로채서 사용한다.) 노인의 소득(연금, 임대료 등)이나 값나가는 물건을 가로챈다. 노인에게서 빌린 돈이나 물건을 돌려주지 않는다. 대리권을 악용한다.
	증상	자신의 생활이나 보호를 위한 충분한 돈을 가지고 있지 않다. 필요한 물건을 살 수 없다. 체납된 공과금 및 세금서가 발견된다. 은행계좌의 현저한 혹은 부적절한 거래가 있다. 노인의 서명이 아닌 노인의 서명과 유사하게 서명된 수표나 서류가 있다. 개인 소지품이 없어졌다. 노인의 재산이 타인의 명의로 갑자기 전환되었다.
➄방 임	정의	부양의무자로서의 책임이나 의무를 의도적 혹은 비의도적으로 거부, 불이행 혹은 포기하여 노인의 의식주 및 의료를 적절하게 제공하지 않는 행위 (생활비, 병원비 및 치료비, 의식주를 제공하지 않는 행위)
	행위	식사와 물을 주지 않는다. 약물을 불충분하게 투여한다. 치료를 받게 하지 않거나, 병원에 데리고 가지 않는다. 청결유지(옷갈아입히기,기저귀교환.손톱깎이,목욕 등)를 태만히 한다. 노인에게 필요한 기구(안경,의치,보청기 등)를 제공하지 않는다. 거동이 불편한 노인을 장기간 혼자 있게 둔다. 노인의 방만 청소하지 않는다. 와상 시 몸의 위치 변경을 태만히 한다. 노인이 사고를 당할 수 있는 위험한 상황에 처하게 한다.
	증상	노인의 주변환경에 오물,대소변 등 건강이나 안전에 관련된 위험한 증후가 있다. 머리, 수염, 손톱 등이 자라서 지저분해져 있다. 욕창이 있다. 땀띠, 염증, 이(기생충)가 있다. 악취가 난다. 의치, 보청기, 안경 등이 없거나 부서져 있다.
➅자기방임	정의	노인 스스로 의식주 제공 및 의료처치 등의 최소한의 자기 보호관련 행위를 의도적으로 포기 또는 비의도적으로 관리하지 않아 심신이 위험한 상황 또는 사망에 이르게 되는 경우
	행위	노인 스스로가 의식주제공 및 의료처치 등의 최소한의 자기보호 관련 행위를 의도적으로 포기하거나 관리하지 않아 심신의 문제가 발생한다. 자기의 신변청결, 건강관리, 가사 등을 본인이 할 능력이 부족하거나 어떤 이유로 노인도 모르는 사이에 심신의 문제가 발생한다.
	증상	스스로 식사와 수분을 섭취하지 않음 필요한 치료와 약복용을 중지 또는 이로 인한 건강상태 악화 의도적으로 죽고자 하는 모든 행위
➆유 기	정의	보호자 또는 부양 의무자가 노인을 버리는 행위
	행위	노인을 낯선 장소에 버린다. 노인을 다른 주거지에 기거하게하고 연락을 두절한다. 거동이 불편한 노인을 시설에 맡기고 연락을 두절한다. 노인을 강제적으로 반감금 형태 시설에 보내 집으로 돌아오지 못하게 한다. 입소비용을 납부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어떤 보호조치도 없이 시설에서 퇴소 시킨다.
	증상	노인이 낯선 장소에서 오랜 시간 배회하며 자신의 주거지 및 연락처를 알지 못한다. 주거지가 아닌 장소에서 불결한 신변상황이나 식사를 제대로 하지 못한 상태에 방치되어 있다. 자녀들이 전혀 연락이 되지 않으며, 주거지를 옮기거나, 이민을 떠났다. 노인의 신상에 대한 정보를 전혀 알 수가 없다.

2)노인학대의 형태적분류

5.노인학대 발생요인

요 인	내 용
①성 별	대부분 노인학대 희생자들이 65세 이상의 여자노인인데, 그것은 여성노인이 남성노인보다 평균수명이 긴 관계로 여성노인의 수가 남성노인보다 많아서 여성노인이 학대를 더 받는 것으로 본다.
②연 령	나이가 많을수록 학대의 위험에 크게 영향을 미치는 원인이 된다.
③성 격	참을성이 많고 체념을 잘하는 성격을 지닌 노인일 경우 가정 내에서 학대를 받을 가능성이 크다.
④신체적‘ 정신적건강	신체적, 정신적으로 건강하지 못한 노인은 많은 보호를 필요로 하기 때문에 더 많은 학대를 받는다.
⑤과거의 경험	과거의 가족들에게 학대를 당한 경험 있는 노인은 학대의 경험이 없는 노인보다 자신이 더 약해지고 의존을 해야 할 때 비슷한 행동을 더 나타내는 경향이 있다
⑥세대간 갈등	과거의 가족관계가 좋지 않은 경우에 학대문제를 일으킬 가능성이 크다.
⑦의존성	다른 사람에게 자신의 부양을 의존하고 있는 노인이 더 학대를 받기 쉽다.
⑧고 립	다른 사람들로부터 고립된 노인은 도움이나 중재를 받기가 쉽지 않으므로 학대를 받을 확률이 높다.
⑨음 주	술을 많이 마시거나 알코올 중독의 노인은 자발적으로 어떤 활동을 하기가 어려울 뿐만 아니라 부양능력이 없을 수 있으므로 학대를 받을 확률이 크다.
⑩과도한 요구	건강이 나빠 의존적인 노인이 너무 과도한 요구를 한다거나, 고마움을 잘 모른 다거나, 자제력이 없거나 당황스러운 행동을 하는 경우 부양자로 하여금 더 부담을 갖게 만들고 이러한 압박은 노인학대로 이어질 수 있다.

1)노인과 관련된 요인

요 인	내 용
①신체적 정서적장애	신체적이나 정서적으로 문제를 가진 부양자는 건강이 좋지 못하거나 의존적인 노인을 부양하는데 위험률이 높다.
②성 격	타인을 비난, 비판하거나 냉담한 성격을 지닌 사람은 의족적인 노인을 돌보기가 어렵거나, 참을성이 많고 체념을 잘하는 성격을 지닌 노인일 경우 가정 내에서 학대를 받을 가능성이 크다.
③세대간 갈등	아동기 때 학대를 받은 경험이 있는 부양자가 노인학대자가 되기 쉽다.
④스트레스	다양한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사람은 다른 사람을 부양할 의욕을 상실하는 경우가 있다.

2)부양자와 관련된 요인

6.노인학대 예방 및 대응방법

1)노인학대 예방을 위한 활동

①노인학대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설정하여 시설운영규정에 학대행위에 대한       예방과 해결을 위한 규정을 명문화하고, 이에 대해 철저한 교육과 지도감독을     실시해 나간다.

②시설 내에 노인 학대에 해당하는 구체적 행위를 공시하여 노인과 종사자 모두     가 학대에 대해 이해를 갖출 수 있게 한다.

③노인학대 예방을 위하여 종사자와 생활노인들에게 인권 교육 자료를 보급 하     고, 노인인권 및 학대와 관련된 교육을 분기별로 실시한다.

④종사자는 동료 종사자의 노인에 대한 학대행위를 목격하였을 경우, 해당 시설     이나 노인학대 관련 기관에 신속히 신고하고, 제반 법률 규정이나 윤리기준에     따라 조치를 취한다.

⑤종사자는 노인들 간의 집단 따돌림이나 학대행위를 예방하고 해결한다.

⑥치료나 요양의 목적 이외에 노인의 뜻에 반하는 노동행위를 강요하지 않는다.

⑦종사자는 어떠한 이유로도 노인을 언어적으로 협박, 무시하거나 조롱 또는 욕     설을 하여서는 안 되며, 항상 존대어를 사용한다.

⑧종사자는 노인이 수치심을 느끼거나 자존심을 상하게 하는 말을 하지 않는다.

⑨종사자는 목욕이나 기저귀 교체 시 노인이 성적 수치심을 느끼지 않도록 노력     한다.

⑩종사자는 노인의 잔존능력을 유지시키기 위한 최선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2)노인학대 예방 및 학대사례 처리절차

3)노인학대 처벌 규정

☎ 1577-1389

☎ 129

4)노인학대 신고 상담 전화

부모사랑요양원